[사회과학]호주제 폐지에 관한 고찰

소개

2008년 부터 시행되는 호주제폐지에 따른 개선점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도 모색해 보았다. 많은 참고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목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만점레포트이다.

목차

Ⅰ. 序

Ⅱ. 호주제폐지의 전(前)의 민법
1. 내용
2. 문제점

Ⅲ. 호주제 폐지와 개선점

Ⅳ. 호주제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1.~6.
Ⅴ. 私見

본문내용

Ⅰ. 序

호주제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민법 제4편(친족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됨으로써 호주제도 자체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만을 갖추고 있는 호주제라 할지라도 호주승계순위의 남성우선주의나 원칙적으로 남성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분등 곳곳에 여성 차별적 요소가 내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1999. 4. 4. 한의사 고은광순씨의 주도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고 2005. 2. 3. 헌법재판소에서 6:3의 의견으로 마침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달인 3월 국회를 통과해 90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다가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도 여전히 호주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들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 호주제폐지가 국회를 통과하고 이틀 후인 4일 또다시 호주제폐지 위헌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렇듯 호주제폐지가 몰고 온 사회적인 파장은 실로 크다고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호주제폐지가 흘러가야 할 방향에 초점이 기울여 지고 있다.

Ⅱ. 호주제폐지의 전(前)의 민법

1. 내용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및 그 가(家)에 입적한 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내는 반드시 남편의 가(家)에 입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또한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현행남녀차별법령의 개선방향」 정세화著 한국여성개발원 한학문화사 1995
· ♣「호주제도, 무엇이문제인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0
· ♣「남녀평등과 법」 김엘림著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 ♣「호주제 만세」 김성도著 도서출판 만주벌 2004
· ♣「위민넷」 www.women-net.net
·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www.no-hoju.or.kr
· .. 이하 많은 동영상등 많은 자료를 참고 했으나 힘들게 찾은 자료이므로 본문에 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