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당사자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정리

소개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에 관하여 여러 전문서적을 참고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목차에 따라 구성한 정리레포트입니다.

목차

<< 행정소송의 당사자 >>
1. 당사자적격
2. 원고적격
3.행정소송의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
Ⅰ. 행정소송의 심리
1. 개념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심리의 절차

Ⅱ. 행정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의의 2.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3. 판결의 종류 4.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 행정소송의 당사자 >>
1. 당사자적격
① 소송에 있어 당사자(원고, 피고, 참가인)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이 가지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행정소송은 권리구제를 위한 주관적 소송(항고소송, 당사자소송)과 공익을 위한 객관적 소송(기관소송, 민중소송)으로 나누어지고, 그 종류에 따라 당사자 적격을 달리한다.

2. 원고적격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① 의의 -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
② 관계규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③ 제3자의 원고적격
▷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 그 밖의 원고적격문제 (경업자의 원고적격 - 특허기업자인정,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인정, 물건에 관한 이해관계불인정, 소비자단체/환경단체 불인정)

# ‘법률상 이익’의 의미
* 권리회복설(권리구제설) - 권리를 침해받은 자만이 원고적격이 있다는 견해
*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 - 권리 외에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당한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단, 반사적 이익제외 (다수설/판례)
* 보호가치이익설 -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원고적격인정. 실체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익을 쟁송법으로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처분적법성 보장설 - 당해 처분 자체의 법적 심사의 적합성에서 찾음. 처분의 위법성만 있으면 됨. 항고소송의 객관소송화

④ 원고적격의 확대화 현상 - 법률상 이익의 확대와 적법성 보장측면에서 원고적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2)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

참고자료

· ◎ 주 문헌
· ※ New One-up 행정법 조영석 박문각 2004
· ◎ 부수 문헌
· ※「행정법총론」 서정범 고시동네 2004
· ※「i pass 행정법총론」 하근영 네오시스 2004
· ※「EBS TEXT 행정법총론」 김정우 화학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