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민사집행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1. 처분금지가처분의 구속력의 의미

2. 주관적 범위(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

3. 객관적 범위(피보전권리와의 관계)

4.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 집행방법
(2) 가처분목적물
(3) 처분금지가처분의 심리
(4) 집행의 효력(가처분의 효력)
(5) 가처분에 위반한 효력
(6) 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1) 집행방법
(2) 집행의 효력
(3) 현상변경시의 조치

6. 공사금지가처분

7. 인도·철거 단행 가처분
(1) 집행방법
(2) 집행의 효력

8.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1) 쟁점
(2) 효력

본문내용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1. 처분금지가처분의 구속력의 의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 즉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관적 범위(가처분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와의 관계)
절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항상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판례와 통설은 위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친다는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때)까지는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 예컨대 그 후에 가처분에 위반하여 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권리변동의 등기가 허용됨은 물론이고 그 제3취득자는 비록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채무자에게 취득한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