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보통보험약관에 관한 고찰

소개

보험해상법의 보통보험약관에 관하여

여러전문서적과 논문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 목차를 포함한 A+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존재이유

Ⅱ. 구속력의 근거
1. 의사설
2. 규범설

Ⅲ. 보험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

Ⅳ. 교부ㆍ명시 의무

Ⅴ. 규정내용

Ⅵ. 적용범위
1. 보통보험약관의 개정과 소급적용

Ⅶ.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
1. 일반원칙
2. 불명확성의 원칙

본문내용

보통보험약관이란 수많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약관은 체제와 내용이 법조문과 같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법과 유사한기능을 가진다. 보험실무에서 보통보험약관은 다시 일반약관과 특별약관의 두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약관은 그 종류의 보험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약관을 말하고, 특별약관은 보험가입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여 일반약관의 내용을 조정하는 특별한 약관조항을 말한다. 인보험거래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추가적인 보장을 행하는 특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특약 내지 특별약관도 보험약관에 해당되므로 일반약관과 동일한 법적 규율을 받는다.
그 다음 보험계약법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험약관을 분류하면, 법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원용약관), 법을 수정변경한 것(변경약관), 그리고 법에 없는 사항을 보충한 것(신설약관혹은 보충약관)이 있다. 기업보험이 아닌, 가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법규정을 변경한 변경약관과 신설약관은 무효로 된다.(상법 제663조).

2. 存在理由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이 성질상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에서 그 내용을 정형화하여야 한다는 기술적인 요청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또한 그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데에서도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Ⅱ. 拘束力의 根據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거래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상법학신론(하)」 최기원저 박영사 2003
· ※「보험법의 법리」 양승규저 삼지원 2000
· ※「보험법ㆍ해상법」 양승규저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2
·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저 형설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