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소개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에 관하여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한거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올렸구여 교수님께 한번에 통과된 논문이라
바로 프린터해서 제출하셔도 좋을 정도로 자료내용 좋습니다. 분량도 48P로 졸업논문으로는 넉넉합니다. 정보수집 자료로 쓰실분이 계시다면 유용하게 쓰실꺼에요
표와 목차 참고문헌등 필요한 자료도 다 첨부되어 있으니 만족하실꺼에요~

목차

< 요 약>

< 본 문>
Ⅰ. 문제제기

Ⅱ. 스웨덴 모델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특징
2. 조세 부담
3. 향후 과제

Ⅲ. 스웨덴 모델의 성공요인(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Ⅳ. 우리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스웨덴 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짐.

①보편적 복지제도

o국가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민간 부문의 복지 서비스 공급은 제한적

o보편적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
②협력적 노사관계

o1938년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는 기업의 경영권 및 노조의 파업권을 상호 인정하고,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

o1990년 고용주협회(SAF)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교섭체제가 해체되었으나, 살쮀바덴 협약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과 공동노력의 관행은 아직도 건재
③대기업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o스웨덴 정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참고자료

· 스웨덴 복지의 나라
· 저자 : 변광수 | 출판사 :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1993)
·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
· 저자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 출판사 : 한울 (1999)
· 스웨덴 복지정책
· 저자 : 이헌근 | 출판사 : 신지서원 (2001) 외 기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