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소개

산재보험

목차

1. 사회보험
2.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3. 산재보험의 운영
4. 산재보험법의 특성
5. 산재보험의 기본이념
6. 산재보험료의 종류
7. 산재보험가입대상
8. 산재보험가입절차
9.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일
10. 산재보험료율
11. 산재보험 급여종류
12. 업무상재해
13. 수급권 보호
14. 부당이득징수?구상?기타
15. 행정구제
16.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7.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국제기준
18.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19. 산재보험 발전방향
▣2006년도 산재보험 요율

본문내용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2. 산재보험제도의 개요

(1) 개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 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 을 말한다.
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의 설치·사용과 유해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의 발생 빈도와 중대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예방사업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담하며 업무 상재해에 대해 신속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본적으로 산업재해 자체 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산재보험은 이미 발생한 부상자나 사망자에 대 해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