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고찰

소개

-총 18장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한 자료가 아닌 도서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착오의 정의
1) 학설의 소개
(1) 다수설
(2) 소수설
2) 취소할 수 있는 등기의 착오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1) 동기의 착오의 특징
(2) 동기의 착오와 사적자치
(3) 이론적 시도
2. 착오의 종류
1) 의사의 표시고정에서의 착오
(1) 표시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2)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착오
3. 그 밖의 착오의 종류
1) 동일성의 착오
2) 법률의 착오
3) 서명의 착오
(1) 구두상의 합의의 우선적 효력
(2)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경우
(3) 백지식 서명
4) 계산의 착오
(1) 의의
(2) 유형
5) 특성의 착오
(1) 특성의 착오에 대한 의의
(2) 특성의 착오를 내용의 착오로 구성
(3)

본문내용

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이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② 다수설에 대한 비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률효과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취소가능성의 여부를 ‘그 동기가 표시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존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수설의 견해는 논리적으로 ‘표시된 동기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의사표시의 내용을 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전제는 일종의 현실감 없는 의제로서 타당하지 않고, 또한 다수설에 의할 때 오히려 거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로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기의 착오는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라도 일반적인 표시나 내용의 착오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으로 삼을 수 없다. 즉 ‘표시된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다’는 다수설의 주장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표시됨으로써 이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이 표시된 동기만큼 확대되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동기가 아무리 표시되었더라도 이것으로써 곧 표시된 동기가 반드시 의사표시의 내용의 일부나 조건으로 되지는 않는다. 결국 동기는 표시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분석하여 단순한 표의자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동인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표의자의 사적자치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는 착오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동기사실이 그 내용상 너무 개인적이거나 사소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된 단순 정황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무리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단순한 ‘표시된 동기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다’는 의제가 일관되게 거래계에서 타당한 것으로 성립하지 않는 한 따르기 어렵다. 결국 위 사례에서 표시된 동기로서 ‘혼인할 것’이라는 예상사실은 단순한 표의자의 주관적 사실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표시된 동기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상승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기는 표시되었는가의 형식에 의하여 의사표시와 내용관련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내용이 표의자의 사적자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판례로 보는 민법 총칙, 곽용진, 부연사, 2006.
· 2. 민법총칙, 김종률, 박영사, 2000.
· 3. 민법총칙, 박영복, 이컴비즈넷, 2005.
· 4. 민법총칙, 윤형열, 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