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4.09.07 | 최종수정일 2015.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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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본문내용

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가)개념
사기나 강박이란 남을 속이거나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불법한 수단에 기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기결정에 기한 것으로 볼수없으므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한계 및 적용범위

(1) 불법행위와의 관계
사기나 강박에의한 의사표시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표의자의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한다. 그런데 양 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사기나 강박을 당 한자가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양자를 행사할수있으며 특히 취소권을 행사한 후에라도 전보되지않은 손해가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사기나 강박에기한 일ㅊ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수없음은 당연하다. 즉 부당이득을 반환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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