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규제

소개

언론 자유와 규제

목차

1. 서론

2. 언론의 규제
1) 자율적 규제
2) 타율적 규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그 특성상 민주적 여론 형성의 초석이 되는 우월적 지위가 분명하고, 정치적 공동체의 중추신경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만큼, 아무리 의회다수결에 기초한 법률형식을 내세운다한들 이것이 함부로 침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한다
이 글에서는 언론의 규제 또는 통제의 방법과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언론의 규제
1) 자율적 규제
언론에서 자율적 규제란 행위의 주체인 언론인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언론인 스스로의 자기지배를 의미한다.

(1) 윤리강령
매스 미디어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매스 미디어의 진실보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재구성된 상징적 세계의 현실을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언론은 직업윤리에 충실함으로써 현실의 진실한 재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프레스 자유위원회에서는 언론인도 전문직업인으로서 공공의 봉사를 위해 노력하는 자각이 필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매스컴은 정보와 토론의 공적 전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매스컴은 질적 개선을 위해 새롭고도 실험적인 시도에 대해 투자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매스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호간에 활발한 비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라. 매스컴의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적 개선을 도모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 방송의 프로그램 내용도 모범이 되는 신문의 경우처럼 광고주 등에 의해 통제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 프레스 옴부즈맨 제도
언론보도에 대한 독자의 불평‧불만을 조사하여 오보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정정보도나 사과문

참고자료

· ‧ 언론인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연구원) - 김지운 , 창원순 저
· ‧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병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