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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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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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언론 자유제한의 필요성과 언론 규제
1.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 때의 문제점
2. 언론 규제 방안
3. 언론 규제의 이점

Ⅲ. 언론 자유제한의 부작용과 해결 방안
1. 언론 자유가 침해될 시 문제점
2. 해결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이것은 민주주의 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전한 의식과 여론 형성은 국가의 상황을 좌지우지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하는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집단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현대 사회, 한국의 현 시점에서 이러한 언론의 영향력은 정말 거대하다. 이제는 어디에나 있는 TV의 보급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루 종일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와 함께 있고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언론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향상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론의 ‘질’자체는 접근성과 함께 향상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언론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 심각하다.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가 하면 사고현장에서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언론은 많은 독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사들을 남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기도 한다. 취재부터 보도까지 언론간의 경쟁에 의해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듯 언론의 자유를 제재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만약 상황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제재할 수 있다면 어떨까? 헌법 37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아마 긍정적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참고 자료

“세월호 1년..거짓·펌훼의 기록”, 뉴시스, 2015.4.12,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50412090508027
‘삼양 우지 파동의 진실’, 삼양,http://www.samyangfood.co.kr/pr_4.asp
‘언론이 만든 사이코패스’아시아경제,2015.01,09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
김웅기, 「재난대응 과정 중 언론 책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2015, p.15
두산백과 ‘보도지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5702&cid=40942&categoryId=3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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