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중 비공개 사례와 분석

소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중 비공개 제도에 관하여 그실태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개설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현황
2. 정보공개 청구 현황

Ⅲ. 정보비공개 관련 문제
1. 문제점
2. 비공개 사례
3.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4. 비공개 세부기준 마련
5. 현실성 있는 비공개 법률, 세부기준 마련

Ⅳ. 맺음말 -실효성 있는 비공개 기준마련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확대

본문내용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정치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 정부는 정보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당연히 국민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부는 민주정부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는 특히 국민에 의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더해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국민이 직접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결정하고 집행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행정이 하여야 할과제는 과거의 단순한 법 테두리 내에서 기준을 설정하던 시대가 아니라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된 전체적인 접근법(Wholistic Approaches)을 사용하여야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주행정의 토대를 만들 수 있게된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보화 시대와 사회에 맞는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가 필요 하다. 또하나, 행정의 비공개는 행정의 부정부패를 초래하게 된다. 행정의 비공개는 정보은폐로 인해서 투명행정을 막게 된다. 특히 주민이 적접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의 경우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 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비밀을 보장하기위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가 기밀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로 대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하에서는 국민에 대한 행정의 정보공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 비공개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현황
본래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1월 청주시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데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1994년 7윌에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시행되었다. 이후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였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1월 39일에는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노력에 따라 정보공개법이개정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개정되었거나 추가된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적 정보공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의 정기적 공개,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비공개대상

참고자료

·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 변재옥, “미국의 정보자유법 개요”
· 행정자치부 “2005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