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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내용중 쟁점 정리

Ⅰ. 종합부동산세의 의의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공시가격 6억원이상)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종부세는 시행당시부터 재산권 침해와 부유층에 대한 악의적 세금이라는 반발과 위헌논의가 있어왔으며,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08년 9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된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종부세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재산권과 평등권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Ⅱ.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성 논의1. 재산권 침해 여부종부세의 과세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 제35조 제3항)과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비추어볼 때 종부세가 헌법에 반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첫째,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인가?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가격상승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소득이 현금화되지 않았음에도 구입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과세당시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 하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헌론자측은 종부세는 재산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재산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이고, 부동산가치의 하락을 고려한다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 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둘째, 높은 세율로 원본을 잠식하는가? 국세청은 종부세 실효세율은 10억 원 이상일 경우 0.52%, 20억 원 이상일 경우 0.87%에 불과해 재산의 수용에 이르기까지 100년 이상 걸리고, 이는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경우 실효세율이 1%인 것에 비해 결코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부세가 재산의 이용, 수익, 처분권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위헌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외국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고 해도 외국의 법률과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본을 부동산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으로 보아야지 부동산 자체를 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종부세는 보유세로 수입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종부세가 원본을 잠식하여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셋째, 종부세는 이중과세인가?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산세가 과세대상으로 하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과세대상이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기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2. 평등권 침해 여부종부세의 과세가 다른 자산 보유자와 주택보유자를 차별하는지와 단지 일정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지 문제된다.첫째, 다른 자산소유자에 비해 차별하는지?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은행 예금이나 주식 등에 대해서는 6억 원 이상이라 해도 과세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며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 대체가 불가능하고 공급이 제한된 특수한 재화이고, 우리나라는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가격상승, 투기현상 등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하여 종부세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유세를 현실화 한 것으로 이는 입법 정책적 재량에 속하며,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둘째,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가?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일정가액 초과 주택에 대해 취득 경위, 보유 현황(1가구 1주택), 근저당권 채무 등 일체의 사정 고려 않고 무차별적으로 과세하여 구체적 평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조세는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하나 구체적 내용 형성에 있어서 입법 정책적 고려에 따라 폭넓은 재량이 인정 되므로 세법내용에 있어서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종부세는 정책세로서 사회환경,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셋째,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을 원인으로 한 차별으로 제36조 제1항)에 반하는지? 혼인을 원인으로 한 차별은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고 사회공동체의 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종부세법 제정당시 개인별 보유재산 합산과세를 하자 세부담을 회피하기위해 세대 구성원간 증여사례가 급증하였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합산과세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주택은 세대별 주거기능을 갖는 재화이고, 세대를 구성한 자의 경제생활 단위는 세대이므로 세대별 합산 과세는 이러한 생활실태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세부담회피 방지하고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가족 및 혼인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위헌론자들은 조세제도가 혼인생활의 보장이라는 헌법원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하며 가족간 명의이전 등 조세회피는 부동산실명제를 통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으로 해결하거나 증여세로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이 세대별 합산과세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학| 2008.10.22| 3페이지| 1,500원| 조회(515)

부동산, 종부세, 재산권, 평등권, 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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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

정책과정의 참여자(공식참여자)Ⅰ. 행정수반▣ 정책과정에서 행정수반의 중요성○ 행정국가에서 행정수반은 결정적 역할 수행-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행정수반이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나 내각과의 협의 하에서 수상이 주도권을 행사○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는 정부의 관례상 거의 모두 정책의제가 되는 것이 보통이며, 다른 정책보다 우선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게 됨- 그리고 행정수반이 지향하는 정책이념 및 기조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됨- 예를 들어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개의 가치 간에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경제개발 관련 정책 또는 환경정책은 영향을 받음 (햇볕정책,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행정수반의 유형-Nelson○ 준비형- 준비형의 행정수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성하고 여과하여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삼음 “의제설정”○ 성취형- 성취형의 행정수반은 입법부로 하여금 많은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 “정책결정”- 행정수반이 창안?행동?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문제들을 소홀히 하게 될 위험성○ 정리형- 정리형은 기존의 정책프로그램을 합리화하는 데 주안점을 둠 “정책집행”-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강조되고, 각 부처의 발언권도 높은 편- 부처간 갈등은 부처간의 협의 또는 대통령 참모들의 조정으로 극소화하도록 노력▣ 권력원천- c.Light1. 내적자원? 시간- 임기① 정보-관련정보② 전문성-행정?정치적 전문성③ 정력-재직기간과 반비례2. 외적 자원? 의회의 지지 -분점정부, 단점정부① 정당의 지지② 대중의 승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능 - 정책과정상 대통령의 역할1. 정책의제설정단계대통령은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등 의제설정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2. 정책결정단계정책결정단계에서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데 외교?국방?위기시의 정책의 경우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여타 국내 정책의 경우 의회와 관련 행정부처에 의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3. 정책집행단계 ; 대통령의 지지여부가 성공적 집행의 결정적 요인정책집행단계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의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객정치가 확립된 사회에서 행정관료들의 불응으로 대통령의 역할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부터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정책의제설정단계동원형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 정치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의제설정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환경?노사문제가 의제 화되지 못하도록 무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이다.2. 정책결정단계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거나 행정 각 부처가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할 경우에도 언제나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다만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문에서만 관료조직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예로 박대통령 초기의 경제정책의 결정이 주로 경제수석에 의존한 것인데 반해 말기에는 박대통령 스스로 정책을 결정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3. 정책집행단계정책집행단계에서의 대통령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의회의 개입이 극소화되고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했던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원여부가 성공적 정책집행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정책집행단계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극단적인 예로 전 대통령이 골프장 인허가를 직접 재가했던 것을 들 수 있다.4.정책평가 단계개발연대에서 미약한 정통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적홍보위해 관심갖음5.정책변동 및 종결새대통령의 등장으로 정책 변동?종결되는 경우 多ex)동강댐 백지화, 한전민영화중단, 철도 공사화▣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한계와 극복방안0. 지나친 개입의 문제 :대통령 1인에 지나치게 많은 집중 & 지나친 개입1. 내적자원의 부족 :시간 (5년단임) 정보왜곡(IMF당시 정보부족으로 대처늦음)...2. 외적자원의 부족 :분점정부와 교착,국회파행의 반복, 집권당과 청와대 불협화음, 국민의 낮은지지율1. 분권과 위임을 통한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 전문성을고려한 권한 위임2. Honeymoon Period의 이용과 전문관료, 참모활용 :정권초기 적극적 정책, 후기 안정적 마무리3. 리더쉽 확보를 통한 지지의 획득 : 민주적 변혁적리더쉽(국민지지), 유연한 정책조정능력(여당)Ⅱ. 입 법 부▣ 정책과정에서 입법부의 지위○ 행정국가에서 제한적 역할 수행- 현대 행정국가화로 인해 정책과정에서의 입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행정부에 뒤지고 있으며, 그 기능도 주로 정책결정과정에 한정-우리의 경우 행정부에의 종속화 경향으로 인해 정책결정과정에서도 그 영향력은 매우 약한 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능○ 단계별 기능수행- policy making- 입법 예산- policy implementation - 국정감사- 대안의 개발?선택단계와 창안단계에서는 입법부의 영향력이 많이 강화- 특히 공식적 결정단계에서는 입법부가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Why? 공식화 단계는 곧 합법화를 의미☞ 의회약화 ; 대통령(권한독점)과 행정부(양적?질적인 기능팽창)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1. 전문성 부족 ～ 행정부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함→ 해결방안 ～1) 의회 내에 연구기관?분석기관의 설치 및 기관차원의 연구기능 강화 필요ex) 미국의 CBO2) 국회의원에 대한 보좌기능 강화가 필요 → 입법조사관 확충 필요2. 의회의 책임 회피 ～ 중요한 정책결정의 경우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1) 의회 스스로 어려운 이해관계의 조정 회피 ex) 골격입법의 등장2) 많은 사람들의 순응 확보를 위해 애매한 입법 추진(intelligence of ambiguity)3. 우리나라에서의 의회 약화 원인 ～ 정당구조의 취약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 → 정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음4. 국회의원의 Motivation : Kingdon의 연구국회의원의 동기 3요소 ～ ① 재선, ② 당내(원내) 영향력, ③ 좋은 정책(자기 소신)국회의원의 동기 3요소간 충돌의 여부▣ 정책집행 및 평가과정에서의 기능○ 정책집행과정에서의 기능- 일반적으로 정책집행은 관료들이 담당- 정책집행과정에서 입법부의 참여는 간접적인 감시와 개입정도○ 정책평가과정- 정책평가과정에서 입법부의 역할은 상당히 강력한 편임( 예: 국정감사)Ⅲ. 행정조직과 관료▣ 정책과정에서 행정조직의 지위○ 행정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치행정일원론과 정치행정이원론 그리고 정책참여○ invisible party :무사안일, 부패, 집권하되 책임지지 않음(A.Toffler)▣정책과정에서 역할과 한계1. 역할1) 의제설정 과정: J.Kingdon 의제채택에 영향력 big, 동원형?내부접근형 주도적2) 정책 결정과정배분-sub-G.의 구성원, 영향력 big규제-포획(capture)시 역할 제한, 제한적 영향력재배분-정상연합체의 주도, 소극적3) 정책 집행 과정: 집행의 정치화?지방화로 재량↑, N관리자로서 이해관계 조정역할4) 평가?환류: 실질적 정보 -타당성 합리성 좌우, 선택정 정보 제공2. 한계1)관료의 사익추구?특정이익과의 연계 - Niskanan 관료이익 극대화, Wilson관료고객주의2)관료적 독선주의, 낮은 민주적 책임성3)소극적 부패- 무사안일, 방임, 동조과잉▣관료의 Power Base1. 전문성 (Expertise)1) Division of Labor → Specialized Knowledge분업을 통해 특별한 지식을 축적 ＋ 정보의 보유량이 많음분업을 통해 특정한 문제에 지속적 관심 → 이를 통해 경험적 지식이 축적됨2) 책임회피를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음보고서는 많지만 사업결과에 대한 기록문헌은 부족개인의 지식이 조직적 차원의 지식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축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사회과학| 2008.07.11| 6페이지| 1,500원| 조회(712)

관료, 대통령, 의제설정, 정책 참여자,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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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모형 평가A좋아요

정책네트워크모형1.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의의○ Rhodes "자원의존성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있는 복합체○ Habermas 이상적 담론 상황(Ideal speech situation)○ 현대의 정책과정은 행정부, 의회 등 공식적인 참여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간의 상호작용과정이 전개되는 비공식적 장에서의 논의가 정책과정과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인터넷과 온라인의 활성화와 함께, 다양한 비정부조직(NGO)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미침에 따라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포괄한 정책과정의 동태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의 등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으로 등장한 것이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model)이다. -기존의 외부자이던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등장->협력?참여 중시하는 NG시대에 부합2.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 한계1) 정책네트워크모형의 유용성○ 정책네트워크모형은 복잡한 정치, 경제, 기술적 특성과 자원의 상호의존성이 내포된 정책문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정의행위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제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한계극복 - 정책과 참여자간 관계의 일면만 설명했던것에 비해 구조와 행태간의 동태적 과정으로서 정책과정 설명*장점1.능률성: 합리성 제고-정책결정과정에 전문가 의사 반영순응비용 감소- 시민의사 반영된 정책결정 - 저항↓2.민주성: 의사결정 민주적 진행, 정책 대응성 향상*단점1. 능률성: 정책결정지연-협의?조정비용 ↑, 거부점으로 작용하여 정책의 적실성저하(타이밍)자원배분의 합리성 저해-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정책왜곡?자원배분 불합리 가능성2. 민주성: 참여의 대표성- 일반시민은 시간?비용 제약big, 명망가중심 참여, 명목적 참여책임성- PC는 결과에 책임지지않음, 관료들 책임전가 수단으로 악용가능2. Policy Network의 유형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의의-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정치가, 이익집단, 관료로 구성된 철의 삼각(iron triangle)에 전문가의 역할이 첨가된 모형- 정책분야별 전문성을 지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가 정책 문제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평가에 중대한 역할 수행?KDI, 산업연구원, 민간부문의 경제연구원(SERI, LGERI 등), 대학의 전공교수 -각종 위원회,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 등장배경-이론적: 정책과학에서 벗어나 논변과 다양한 집답참여 강조하는 정책탐구 등장-현실적: 정책환경 변화로 필요로하는 전문지식 증가 but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X&자체연구?평가의공신력↓○ 정책과정에서 역할의제설정-점화역할(triggering device)결정-정책대안제시?비교?평가, think tank집행-모니터링통해 표류방지평가-객관적 평가, 시민의 평가○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특징-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구성: 정치가, 관료, 전문가, 이익집단- 그러나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모형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이익단체가 참가하며, 이해관계가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모형- 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속성을 지니는 경우○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문제점-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상이할 경우 상호 갈등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나. 하위정부모형(Sud-goverment)-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관계 :Repley&Franklin- 실질적인 정책분야별 정책결정권한은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의 행정기관, 국회의 상임위원회(또는 분과위원회), 이익집단 등으로 구성된 iron triangle이가지고 있음○ 하위정부모형의 특징- 하위정부모형하에서 정책결정은 관료조직, 의회의 위원회, 이익집단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거의 고정된 멤버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 ;강력한 연계, 결정의 독점적 행사 (?다른 집단의 참여 배제)- 비교적 안정적이며, 자율적다.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Heclo “다수에게 개방되어있는 유동적 상호관계의 집합체”○ 폐쇄적인 철의 삼각관계에서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로(from iron triangle to issue network)- 미국과 일부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1960년대 말부터 이익집단의 증가와 다원화로 인해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에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우리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급진전한 정치 민주화와 현 정부의 정치개혁 작업 등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기존의 政?經 유착 관계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의 특징- 철이 삼각관계(iron triangle)에 비해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모형하에서의 정책결정은 그때그때 주어진 특정 이슈에 따라 단편화되고 네트워크(network)화하는 경향

사회과학| 2008.07.11| 3페이지| 1,000원| 조회(725)

거버넌스,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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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요인론

Ⅰ. 정책결정요인이론(Policy Determinants Theory)1. 정책과정과 정책환경1) 정책과정과 정책환경의 상관성 정책 및 정책과정 모든 활동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 환경과 정책간의 관계①정책->환경: 정책은 환경자체를 변화시키고자하는 본질적 속성 갖음정책의 중층적 파급적 환경변화의 효과- 가시적, 직접적 차1차효와 비가시적 궁극적 장기적 효과 염두必②정책<-환경: 환경의 제약 환경의 맥락속에서 정책의 수요, 수정압력 유발- 환경의존성有 , 정책결정요인론의 배경③동태적 상호관계2. 정책결정요인이론(Policy Determinants Theory)-Literature Review1) Key(1956), Lockard(1963), Fenton(1966) ○ State Gov를 대상으로 연구 ○ 연구결과: 경제적 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인정하지 않음2)Fabricant 1인당 소득, 도시화, 인구밀도 등 사회경제적 변수가 주정부의 재정지출규모를 결정한다 =0.72 ;지방정부간 총지출액차이 72% 설명할수 있다. 3) Dawson & Robinson(1963) ○ Key(1956), Lockard(1963), Fenton(1966) 등의 연구를 최초로 반박 ○ 연구결과- 정치체제의 특성(정치적 변수)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적 변수(도시화, 공업화, 1인당소득, 교육수준)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적음- 정책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이고, 정치체제는 환경으로부터의 전환과정을 담당하는 매개변수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사회과학| 2008.07.11| 4페이지| 1,000원| 조회(556)

환경과 정책, 정책결정 요인론, Key, Fabr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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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형

정책의 유형(TYPOLOGY OF PUBLIC POLICY)Ⅰ. 주요 학자들의 분류1. Lowi의 분류○정책결정요인론 극복,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 독립변수로 전환○Lowi는 1960년대 초에 미국 정치학계의 대논쟁이 되었던 미국식 다원론자들의 주장과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정책의 분류를 시도- 규제정책의 경우 다원론적 모형 적합, 재분배정책의 경우 엘리트모형 적합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2. Almond & Powell의 분류1) 추출정책2) 규제정책3) 분배정책-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은 Lowi 분류와 유사4) 상징정책3. D. Easton의 정치체제적인 접근① 요구충족정책 1) 규제정책: 부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보호2) 배분정책: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② 지지획득정책 1) 추출정책: 징병, 조세 등 인적?물적 자원의 획득2) 순응확보정책: 상징정책, 구성정책, 집권여당 정책의 선전을 위한 언론, 홍보활동 등4. Ripley & Franklin의 분류1) 분배정책2) 경쟁적 규제정책3) 보호적 규제정책4) 재분배정책5) 외교국방정책Ⅱ. 종합적 논의1.배분정책(Lowi, Almond & Powell, Ripley & Franklin)국민들에게 권리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배분(distribute)하는 내용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개발 추진에서 보았던 정부에 의한 저수지,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의 사회간접 자본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융자금지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지원.- 수혜자의 경우 집행단계에서는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음->pork-barrel politics, log-rolling->연구비 지원이라는 결정에는 불특정 수혜자들의 동의가 있지만, 이를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학자들 간 또는 대학간 경쟁 심화○ 예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 국유지 양여, 병원?비행장 건설, 하수시설, 대량운송수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하천, 항만 등의 개축사업2. 규제정책○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하여 통제나 제한을 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부동산투기억제책, 공해방지, 독과점금지를 통한 기업규제정책- 노점상 단속○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상의 난맥- 치열한 갈등과 대립 : 규제를 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과 규제를 반대하는 집단과의 갈등- 강제력행사 수반되는 경우 많으면 법률형식으로 이루어진다3. 경쟁적 규제정책○많은 수의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있도록 제한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예) 공중파TV, CATV 방송사업허가권을 부여하되 대신에 방송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 어떠한 정책에, 그리고 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가?- 규제기관이 민간부문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는 TV채널이나 라디오 주파수와 같이 희소하거나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 있어서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이 혼합된 형태의 성격을 지님- 즉, 승리한 경쟁자에게는 보조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동시에, 특정한 공영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도 지니게 됨○ 예시 - 방송채널허가, 항공?철도?버스 노선허가4. 보호적 규제정책○사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예) 대중에게 해로운 것(공해, 허위광고) 금지○ 각종 민간활동 허용되는 조건이나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민간활동 또는 사적 활동이란 대기오염, 불완전한 작업환경,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 노사간의 불공정한 관계 등 대중에게 해를 준다고 여겨지는 것○예시- 최저임금제, 공공요금(항공, 철도, 버스) 등의 책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공중위생 관련규제5. 자율규제정책규제대상집단에게 규제ㅣ준의 설정, 집행의 권한 위임 -자율권+규제권 ex) 대한변호사협회1)도입 :규제실패의 대안, 대상집단의 지위부상2)긍정적 효과: 정부실패 완화, 현실성 있는 규제정책기획 및 규제의 집행가능성 증대3)부정적 효과: 규제의 형식화(의도적 무의사 결정), 정부의 책임회피4)개선방안: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영역설정, 시민단체와 공동권한 부여, 정부의 사후적 감독적 관리 강화6. 재분배정책○ 사회내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 재산, 권리 등의 분배의 재조정에 관한 정책- 일반적으로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의 부나 소득을 저소득층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

사회과학| 2008.07.11| 3페이지| 1,000원| 조회(796)

정책분류, 정책유형, Lowi, 배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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