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민의 기본권

소개

에이뿔 받았습니다.ㅎㅎㅎ

목차

□ 국민의 기본권
□ 기본권의 종류와 필요성
□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의 보장
□ 기본권의 종류

본문내용

□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은 생래적, 천부적 권리를 가지며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권으로 이해하고 국가가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국가 이전의 권리로 보며, 인류사회는 국내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대외적인 문제로 여긴다.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공권을 의하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 가치 질서인 법질서를 구성하는 내용적 요소라고 하는 성격이 있다

□ 기본권의 종류와 필요성
○ 인간답게 살기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 평등권 :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등에 까라 차별을 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기 위해 필요함
- 자유권 :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함.
- 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함.
- 청구권 :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등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함
- 사회권 : 국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필요함

평등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현대 사회에 와서 평등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법 앞에서의 평등, 기회균등
자유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사회권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대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환경권 등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등
청구권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