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법적 지위

소개

보증채무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보증채무의 법적 지위

Ⅱ. 보증의 의의
1. 개 념
2. 법적성질

Ⅲ. 보증의 효력
1. 보증채무의 내용
(참조) “계약 해제와 보증인의 지위”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 효력 :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참조) 보증인의 구상권의 제한에 관한 판례평석

Ⅳ. 특수한 보증
1. 서
2. 연대보증
3. 공동보증
(참조) 사례문제
4. 계속적 보증
5. 신원보증

<參朝文獻>

본문내용

그러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어떠한 방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채권의 실현 확보는 실로 채권제도의 운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채권의 실현이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보되지 않고 있다면, 거래에 들어가는 사람은 통상 즉석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으려 하지, 장차 만족이 보장되지도 않는 단순한 채권을 얻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당장에 쌍방의 급부가 교환되는 거래, 즉 물물교환만이 행하여지게 될 지도 모른다. 결국 채권제도의 사활은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제도의 완비 여부 및 그 적절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법도 이점을 고려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는데 이들 제도는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보제도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채권자대위권(§404), 채권자취소권(§406)이 있다. 그리고 담보제도는 다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의 둘로 나누어지는데, 앞의 것으로는 보증채무(§428)나 연대채무(§413)등이 있고, 뒤의 것으로는 각종의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권리이전형 담보(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 ‘소극적’ 권리이전형 담보로서의 소유권유보부 매매도 이에 포함)가 있다. 물론 이중에서 보증채무나 연대채무는 비금전채무에도 허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은 주로 금전채무에 대하여 또는 장래 금전채무가 되는 것을 예상하여 인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池元林 民法講義 第4版
· □金亨培 民法學講義 第5版
· □金俊鎬 民法判例 第6版
· □고시계 “보증채무의 범위” 1981년 6월호, 196~202쪽
· “채권양도와 보증채무” 1981년 1월호, 128~132쪽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주장” 1999년 10월호, 32~42쪽
· □民事法學 제18호, 53~62쪽
· “보증채무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
·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통권 제16호), 103~148쪽
·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권 상실-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새로운 해석가능성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