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평가

소개

2006년 12월은 참여정부의 임기를 1년 남짓 앞둔 시점이기는 하지만 문화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발표자의 역량 부족은 별도로 하더라도, 문화정책은 정책의 입안-실행과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 발표된 각종 정책이나 업무 보고 등의 문헌자료 혹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변화만을 놓고 문화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정책의 평가가 의미를 가지려면 정책이 구체적인 문화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학회는 문화현장이라 할 만한 예술과 문화산업, 체육 분야에서 따로이 발표가 있다. 문화정책의 영역은 그 외에도 미디어, 관광, 종교, 전통문화(문화유산) 등이 더 있을텐데, 그러한 영역들은 발표자의 전문 영역도 아니니 그런 각론적인 접근 보다는 ‘총론’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목차

1. 문화관광부 개요
2. 문화관광부(본부)의 조직 개편 추이
3. 문화관광부 예산의 변화
4. 문화관련 법령의 현황
5. 주요 정책사업 계획들
6. 새로 만든 기구들
7. 기타 주목할 만한 사업들
8.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키워드 몇 가지
결론 ;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또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라고 하면 문화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전체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하겠지만 이는 발표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계획이나 보고 등의 문건 중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함께 문화관광부의 조직과 예산상의 변화, 그리고 법령상의 변화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발표를 하고자 한다.

2. 문화관광부(본부)의 조직 개편 추이

참여 정부 출범 이후 문화관광부 (본부)의 조직과 각 조직의 기능은 여러 차례 개편을 겪었다. 먼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장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직위가 신설되었고 , 개방형직위였던 청소년국장을 청소년수련과장 및 정보화담당관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총무과의 인사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했으며,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기획총괄담당관, 예산담당관 및 행정인사담당관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년 11월에는 대대적으로 문화부의 조직과 명칭이 바뀌게 된다.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 본부는 2실 7국 4관 6담당관 체제로 조직이 개편된다. 종무실의 2개과는 1담당관으로 바뀌어 조직이 축소되었으며 문화정책국의 도서관박물관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각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지역문화과와 국제문화협력과가 신설되었고(예술국 전통지역문화과와 문화교류과의 업무 이관), 국어정책과는 국어민족문화과로 개편되었다(예술국 전통지역문화과의 업무 이관), 예술국은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었고, 공연예술과와 전통지역문화과가 폐지되면서 기초예술진흥과와 예술정책과로 개편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문화산업 분야이다. 기존 문화산업국 1국 체제에서 문화미디어국이 새로 만들어져 2개국이 문화산업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문화산업국은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산업진흥과, 게임음악산업과, 콘텐츠진흥과를, 문화미디어국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방송광고과, 출판산업과를 관할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