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정치 참여: 정당 정치에 대한 영향

소개

인터넷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정치적 토론을 벌이며 그러한 정보를 주변에 확산시키는 일은 이제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2002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인터넷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막강한’ 정치적 동원력도 갖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도 행하고 있다.

목차

서
이론적 논의: 인터넷과 정치 참여
논의: 인터넷과 정당 정치
결론

본문내용

1. 서

인터넷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인터넷은 ‘전통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정치적 토론을 벌이며 그러한 정보를 주변에 확산시키는 일은 이제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2002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인터넷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을 수 있는 ‘막강한’ 정치적 동원력도 갖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의 채널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온 정당과 의회 등 대의민주주의의 여러 기제들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 인터넷이 정당,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 다른 채널보다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택 2003: 409). 억울한 일은 당하면 ‘인터넷에 직접 올리겠다’는 응답이 39.6%에 달했으며, 그 다음이 ‘시민단체에 알리겠다’는 응답으로 24.6%, ‘신문사 혹은 방송국에 알리겠다’는 응답이 13.7%였으며, ‘정당 또는 국회의원을 찾는다’는 응답은 0.2%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볼 때 젊은층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 기구보다 더 선호되는 방식이 되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비해 정치 참여의 기회 확대와 개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전의 방식에 비해 참여의 비용도 적고 참여에 대한 물리적, 제도적 제약도 크게 줄어들면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인‘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과거에 정치과정상의 매개의 역할을 맡아 온 전통적인 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에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증대가 정당 정치로 대표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터넷이 궁극적으로 정당 정치를 대신할 수 있는지, 혹은 인터넷 공간상에 전적으로 기반하는 정당 정치의 출현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정치 참여의 형태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 공간 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사안의 특성에 주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당 정치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원택. 2005. “정보화, 정당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변화 혹은 적응?”. 『한국과 국제정치』 21권 3호, pp. 127-149.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김용철, 윤성이. 2005.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 이동신. 1996. “커뮤니케이션과 정치사회화”. 이동신, 박기순 편. 『정치커뮤니케이션 원론』. 법문사, pp.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