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소개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로의 구축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의한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정부의 행정조직․업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의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며, 시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의미한다(Holmes, 2001). 또 다른 시각에서의 전자정부란 시민중심의 민주정부, 정치행정과정이 투명한 정부, 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한 정부, 그리고 정부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정부를 말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정부의 활성화와 규제개혁
Ⅲ.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Ⅳ.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로의 구축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의한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정부의 행정조직․업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하고, 정부의 행정능률을 극대화하며, 시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 및 행정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를 의미한다(Holmes, 2001). 또 다른 시각에서의 전자정부란 시민중심의 민주정부, 정치행정과정이 투명한 정부, 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한 정부, 그리고 정부의사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활성화된 정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의 행정전산화와 국가기간전산망구축사업, 1990년대 들어서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기본법제정, Cyber Korea21(1999), 2000년대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전자정부 11대과제 추진(2001), 2004 전자정부 로드맵 등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면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행정의 생산성․투명성이라는 측면과 행정서비스가 가치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 보다 적합한 규제개혁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수준을 보다 성숙․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안정성 등 3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흐름도는 크게 2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전자정부 활성화 요건들과 이들 요건에 합치되는 규제개혁의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제2단계에서는 1단계의 과제들인 전자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권기헌(2003ⓐ), 『정보체계론-정보사회와 국가혁신』, 나남출판사.
· 권기헌(2003ⓑ),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성태(2004), 『전자정부론 : 이론과 전략』, 법문사.
· 白井 均외 2인, 강형기외 2인 譯(2002), 『電子政府 - Digital Government』, 비봉출판사.
· 황성돈⋅정충식(2002),『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