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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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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4.01 최종저작일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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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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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분쟁이란 무엇인가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본론

    분쟁해결절차

    판정이후의 행동

    사례
    결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다자간 무역제를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분쟁해결제는 판정을 내리는데 핵심이 있지 않다.

    가능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있다.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 3항 및 7항.)

    분쟁 당사국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분쟁의 정의

    회원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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