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음주운전의 교통사고에 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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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음주운전의 정의 및 발생현황
1. 음주운전의 정의
2.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
3. 전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4. 우리나라 주요도시에 따른 음주교통사고 현황

Ⅲ. 연령 ․ 시간대별 음주교통사고와 단속기준
1. 연령에 따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추세
2.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
3.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기준

Ⅳ. 음주운전의 처벌 ․ 판례 및 대책
1. 음주운전자의 처벌
2.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의 처벌 판례
3.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소득의 향상의 결과로 자동차를 보유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운전자의 부주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 사고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살펴보면서 현재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문헌자료의 검토 결과 분석결과의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나 개인적 특성 및 처벌인식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관한 자료, 음주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대해 소개해 놓은 자료 등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헌을 검토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로 삼았다.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음주운전의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시의 판단력 장해,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체적으로 도주와 연결되어, 대형사고의 초래,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 가장 위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실태분석과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접근과 예방 대책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음주운전의 정의 및 발생현황

1. 음주운전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의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무면허운전, 뺑소니와 더불어 교통의 3대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문제의 하나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부처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하며, 측정불응은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음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시간경과 등 상황의 변화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