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과 범죄

목차

Ⅰ. 서
Ⅱ. 알콜의 직접적 범죄촉진작용(명정범죄)
Ⅲ. 알콜의 간접적 범죄촉진작용
Ⅳ. 알콜의 생리적 훼손작용
Ⅴ. 알콜범죄에 대한 대책
Ⅵ. 결

본문내용

Ⅰ. 序

알콜음료는 일종의 기호품으로서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강 등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적되어 왔고, 범죄와 관련해서도 병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알콜이 의존성을 가지고 向精神作用을 수반하는 일종의 毒物嗜癖으로 되어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범죄발생의 중요한 인자로 된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각국의 보건기구가 알콜중독을 질병의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범죄대책에서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알콜이 犯罪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알콜이 直接 飮酒者에게 작용하여 음주자가 酩酊狀態에서 犯罪를 범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飮酒가 飮酒者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하여 間接的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 犯罪에 기여하는 경우이며, 셋째는 飮酒가 飮酒者의 子孫에 대하여 生物學的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그 때문에 자손이 범죄를 행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정영석, 刑事政策(전정판), 법문사, 1993
정영석·신양균, 刑事政策,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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