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개

독서와 표현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사회에서 가족제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인구를 가족단위로 파악하는 일종의 신분기록 제도인데, 1960년 민법시행 이후 40년 동안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의 수많은 공방이 있어왔다. 기록은 단지 기록일 따름일까? 왜 그토록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까?
2. 정보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서 당신의 생활주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해보자. 변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일까? 정보 기술이 당신에게 새롭게 가져다준 것과 당신으로부터 빼앗아간 것은 무엇인가?
3.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렇지만 새로운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합의의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본문내용

1. 한국사회에서 가족제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호주제이다. 호주제는 인구를 가족단위로 파악하는 일종의 신분기록 제도인데, 1960년 민법시행 이후 40년 동안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의 수많은 공방이 있어왔다. 기록은 단지 기록일 따름일까? 왜 그토록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까?
호주제란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이러한 호주제에 대한 폐지론자들과 존치론자들의 수많은 공방이 있어왔다. 그들의 주장을 알아보고,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존치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 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며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남녀차별을 합리화하고 이를 그대로 호주제에 적용시켜 정당화하는 것은 현대의 실질적 평등을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또한, 호주제도에서의 家라는 개념은,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관계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계혈통을 기준으로 정한 호주를 중심으로 편재된 추상적인 법적 규정이며 호주제는 일제의 산물이지 전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호주제도는 시대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주제의 폐지는 동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호주제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는 법적으로 ‘동거인’으로 기록된다고 한다. 더욱이 그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아이들을 새로운 아버지의 호적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원래 아이들의 호적상의 호주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다. 호적이란 단순한 기록일 따름이 아닌 것 같다. 부당한 남녀차별의 폐해를 여성이 고스란히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과제를 통하여 그동안 몰랐던 호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많이 놀랐다. 단순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호주제에 이런 많은 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인 이혼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에 자식들의 호적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호주제는 단순한 기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같이 느껴졌다. 이런 호주제를 하루바삐 시정하여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