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미래와 한국]복지국가 위기의 극복과 한국 복지국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고찰

소개

복지국가의 미래와 한국 -복지국가 위기의 극복과 한국 복지국가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고찰한 논문입니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을 조망해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이념
3) 복지국가의 필요성
2. 복지국가의 위기
1)복지국가 위기의 배경
2)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3)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론과 옹호론
4)복지국가의 변화
3. 복지국가의 미래
4. 복지국가와 한국
1) 복지국가로의 진입
2)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복지사회
3)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그러면 과연 복지국가는 위기에 처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복지국가 위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극복한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복지국가로서 한국 현실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1) 복지국가의 개념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등이다. 그러므로, 복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런 삶이 영위되며 건강과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지와 반대되는 ‘비복지(diswelfare)`의 상태는 무엇인가? 복지의 사전적 의미와 대비시키면 비복지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질병, 빈곤, 불안, 불행한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비복지를 대비시킬 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또 무엇을 목표로 복지를 제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정의는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고자 할 때 부딪치는 문제점은 논지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적 입장, 그리고 이론적 관점에 따라 복지국가의 개념 정의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의에서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첫째,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다. 둘째, 복지국가가 탄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 혹은 복지국가에 수반되어야 할 필수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셋째, 모든 국민들의 삶의 안녕과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강조하고 있다.
2) 복지국가의 이념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물론 개인의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행복은 물질적․사회적 조건의 충족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의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이러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복에 직간접으로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왜 하필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가능하다. 즉 개개인의 삶은 사회 구성원간에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의 나태와 부도덕으로부터 개인의 불행이 초래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불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원천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인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불안과 위험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개개인이 가진 위험뿐만 아니라 자원까지도 집산화 혹은 사회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 복지제공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평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를 뒷받침하려는 복지국가의 이상은 인류를 위한 불멸의 가치로 살아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복지국가의 이상은 국가에 의한 복지구현 노력에 분명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주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2001
· ◎ 김융일 외, 『사회복지학 개론』, 동인, 2003
· ◎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1992
·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 ◎ 이영철 외, 『사회복지학』, 양서원, 2003
· ◎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1993
· ◎ 최경구, 사회복지발달사 수업자료-복지국가의 위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