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의미 및 법적지위

소개

법외노조의 의미 및 법적지위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Ⅲ.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2. 노조의 설립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비민주적 조합)

① 법외노조설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노조는 소위 법외노조로서 노조법 등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으나, 이러한 법외노조도 헌법상의 노조이므로 헌법상의 이익은 누릴 수 있다고 한다.

② 비노조설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노조는 비록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그 외의 노조로서의 어떠한 헌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③ 검토
설립신고 이전까지의 근로자단체가 형식적 요건만을 결할 뿐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 제7조 소정의 불이익 이외의 여타 노동관계에 있어서는 법내조합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더라도 그러나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민․형사면책, 단체협약체결권 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비자주적 조합)
실질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즉 아무리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노조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