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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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언

공공사업의 경우.........토지취득과정을 수반한다. 2000.1월 건설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의 규모는 124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만약 보상절차가 평균 6개월 지연된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유․무형의 사회적 손실, 기투자금액의 이자부담, 보상액 증가 등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손실을 총사업비의 약 3%로 가정할 경우 약 3조4천억원에 달한다.;김채규, 우리나라 보상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감정평가논집 제11집, 한국감정평가원, 2001.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대부분의 재화와 자원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배분과 조절이 이루어진다. 토지자원은 유한성과 비가역성 등 그 고유의 물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타적 소유나 이용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로부터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의 의미가 부여된다. 헌법 제23조에서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부분적으로 공공적 필요에 의하여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회가치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 동조항 혹은 122조 등에서 토지재산권 제한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회공동체에서 사유재산권의 활용은 사회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며, 토지의 사회성․공공성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해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헌법에서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적 재산권을 수용 및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헌법23조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토지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고 법제도적측면에서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재산권 침해와 손실보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토지재산권 침해의 논리적 근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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