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행정법 레포트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

소개글

숭실대 행정법 레포트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

목차

Ⅰ. 서론

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Ⅲ.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부작용
1. 직접 피해
2. 간접 피해

Ⅳ.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1. 손실보상의 개요
2. 지가와 손실보상의 문제점
3. 손실보상제도의 마련

본문내용

우리들은 흔히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당연히 지켜야 할 정책이며, 환경보전이나 도시의 무계획
적인 팽창, 도시들 간의 연담화를 막기 위해서 혹은 국방상의 이유로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1971년 7월 서울에 첫 그린벨트구역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진 유일한 국토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사례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런 반면, 구역지정에 따른 원주민(구역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였 고, 과연 그린벨트가 지정당시의 목적을 어느 정도나 만족시키고 있으며 그 부작용은 무엇인가, 또한 정부의 그린벨트정책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데 인색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를 통해 현재의 개발제한 구역으로 인하여 나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 따른 원주민들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기에 앞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자료

행정법 박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