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의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개

일반적으로 유통시장공시란 일단 유가증권이 시장에 상장거래되고 있는 경우, 그 발행회사가 해당 유가증권 및 회사의 기업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적시에 공시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법적 의무를 말한다. 강학상 전자를 정기공시, 후자를 수시공시 또는 적시공시라 부른다. 그런데 1996년 전까지는 유통시장공시제도는 사업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법적 의무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다른 제재수단도 미미한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규정을 흠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 개정법에서는 그 동안 특별법상의 책임규정흠결을 발행공시에 관한 책임규정인 제14조를 준용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법체계적 또는 책임구성이론에 관한 충분한 고민없이 준용하였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민법상의 책임규정과 체계를 달리하는 외국법의 책임관련 규정들을 단순 모방하였으며, 증권거래법 제14조를 성질이 다른 유통공시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증권거래법 제14조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유통시장에서의 특수상황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증권거래법 제14조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1. 대상행위
2. 부실표시
3. 중요성의 요건
4. 손해배상청구권자와 손해배상의무자의 범위
(1) 배상청구권자의 범위
(2) 배상의무자의 범위
5. 항 변
(1) 무과실의 항변과 상당한 주의의 항변
(2) 악의의 항변
6. 부실표시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1) 거래인과관계
(2)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액 산정
(1) 발행시장에서의 취득자
(2) 유통시장에서의 취득자
8. 손해배상 청구기간

Ⅲ. 결론

본문내용

증권거래법에 있어 공시와 규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증권거래법상의 유일한 규제수단은 공시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시의무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여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인 발행인의 과실과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데, 증권거래법은 공시의무위반행위를 통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구제와 위반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원칙에 수정을 가하여 입증책임, 손해배상액, 소멸시효 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제14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 포함)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