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소개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찬성론과반대론, 그리고 나의 생각

목차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 폐지국과 존치국
사형제도의 찬성론
사형제도의 반대론
사형제도의 대한 국민의식
사형제도의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모든 법질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까닭에 인간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질서는 이미 법질서라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을 규정한 헌법규정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헌법의 근본규범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어떤 질서도 정당한 법질서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본다. 사형제도에 있어서 찬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형의 위하력의 여부에 있다. 그러나 사형이 범죄억지력이 있다고 말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등으로 위하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검거율의 저조로 더더욱 위하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형은 국민의 복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만 살인적인 망상체계의 역사일 뿐이다. 그것은 늘 고상한 개념과 논리를 가장하고 있어도 실상은 원시적인 응보의 표출에 불과했을 뿐이다. 사실상 정당한 속죄로 위장된 살인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합법적인’ 살인의 역사도 종식시켜야 한다. 극악한 범죄인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은 극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 역시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사형을 폐지해야 할 시점은 시기상조론자들의 주장처럼 성숙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장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또한 사형이 아직 합법적인 것으로 유지되는 한, 그 시점은 언제나 “지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