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매매 특별법

소개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여성과 사회 강의때 20%나 차지했던 비중이 큰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성매매특별법REPORT

들어가면서...

▩ 성매매특별법이란?

▩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의 모습. (뉴스 중 일부분을 발췌)

▩ 성매매 특별법 시행 - 이에 따른 문제점.

▩ 성매매특별법 반대 - ‘공창제를 실시하자.’

▩ ‘공창제 실시하자’는 주장을 바라보는 반대측의 시각.

▩ 윤락여성을 위한 시설.

나오면서..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를 일으키며, 많은 논란 끝에 시행이 되었다. 여성계는 찬성의 의사를, 포주와 성매매 여성들은 반대하며 공창제 실시 주장을 내세웠다. 그동안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만 막연하게 들어왔던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의 각각의 입장과, 법 내용과 법의 실시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좋은점과 나쁜점을 살펴봄으로 인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성매매특별법이란?
- 2004년 9월 23일에 시행한 법으로, 성매매행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방 지를 위한 특별법.
▩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 `윤락 →성매매`로 용어 대체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개념 도입
- 성매매로 인한 수익 전액 몰수·추징
- 성매매관련 범죄 처벌 대폭 강화
- 외국인 피해여성의 집행유예 실시
- 구조, 재활등의 과정 국가에서 지원
▩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방지법은 성을 산 사람은 물론 매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제까지는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으나 새 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을 경우, 무조건 입건된다.
성매매 업주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도 새로운 점 중에 하나이다. 성매매특별법 제25조(몰수·추징)는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해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몰수됨을 명시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막아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