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성폭력특별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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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특별법의 구조

Ⅲ.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의 유형
3.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4. 성폭력․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
5. 피해자보호시설

Ⅳ 성폭력특별법의 개선할 점
1. 친고죄의 폐지
2. 강간죄의 피해대상의 확대
3.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4. 신뢰관계 있는 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범위확대와 친권제한
6. 성희롱의 성폭력범죄화 및 가해자처벌

본문내용

Ⅰ. 개요
ꡒ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ꡓ(약칭 성폭력특별법)은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과 사회단체 등 12단체가 1991년 8월에 ꡒ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ꡓ를 결성하여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이래 계속적인 노력으로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ꡒ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ꡓ(제1조)으로 제정되었으며 1997년 8월 22일, 1998년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형법이 처벌 조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성폭력특별법은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의 보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보호관찰제, 보호감호제 등을 도입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통합법이다. 심각한 범죄문제에 대해서는 형벌을 증가시키고 대처하는 것이 기존의 형사정책이었던 데 반해, 이 법률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해자 처벌에 못지 않게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와 부조를 위한 민간적, 정부적 노력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