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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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관해서 정리 요약한 내용입니다

표지와 목차 포함해서 이름만 써서 내도 되겠네요 ㅎㅎ

관련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고 성매매특별법 전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1) 성매매특별법의 개념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3)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3.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견해

1)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 견해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 견해

4.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1)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한 문제점
2)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대책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서론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의 문제만큼 이율배반과 모순으로 가득 찬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성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포주, 향락업소의 주인, 성매매여성, 성을 사고자하는 남성 모두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또 국가 또한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를 단속할 책임을 잊고 방치해왔다.

2004년 9월24일부터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단속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는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잇따랐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목소리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된 때가 있었다. 지금은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성매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려진 바 없지만, 유교문화의 조선시대에도 성매매는 합법적으로 양성되어왔고 지금도 공공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강압적인 성매매는 막아야 하지만 자발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법률만능주의이며 과도한 국가개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매매춘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정부, 여성단체, 종교계의 강력한 의지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성매매 여성 및 포주 등의 몸부림이 뒤섞여 파열음을 내는 등 이 특별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성매매 관행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단군 이래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주도한 집단 시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숨바꼭질이 곳곳에서 펼쳐졌으며,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식욕과 더불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성욕을 통제하려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과연 시행되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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