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고용허가제

소개

정책형성배경 갈등집단(이익 손해 집단)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주요내용

목차

고용허가제 도입배경
고용허가제 도입 의의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기간·업종 등 규제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
외국인도 동등한 노동관계법 적용
고용허가제가 좋은 이유
불법 취업자 양산 등 문제

본문내용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전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 제도가 없었다. 다만 산업연수생제도라는 것이 있어 ‘기술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데려와 편법적으로 고용하는 형편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은 일단 2년간 계약을 맺은 뒤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수생들에게 기술 연수를 해주는 대신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노동을 요구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그나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폐단이 많아지자 불법 이탈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났다.
이외에 불법으로 밀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증가하면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8%가 불법체류자인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87%가 불법 체류…숱한 사회문제 낳아 기업 역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대로 브로커에게 큰 돈을 지불하고 밀입국한 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계속했다.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종차별·폭행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인권문제 차원에서, 기형적인 외국인 인력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후 고용허가제 또는 노동허가제 실시’를 각계에서 수년간 주장해 왔다.
결국 지난 7월 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정,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당초 시민단체 등에서는 산업연수제도 폐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기업을 자유롭게 선택·이동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결정됐다.
현재 대만·싱가포르·홍콩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