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소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산물시장까지 개방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쌀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쌀 시장 개방이란, 외국쌀의 수입을 자율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며 그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쌀 시장은 세계적 규모의 쌀 시장 속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세계 곡물을 좌지우지하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거대한 곡물회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 시장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와 같은 GATT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자유화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GATT회원국들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개시가 선언된 이후 1987년 2월부터 농산물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교역질서의 왜곡원인에 대한 회원국간 현저한 시각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협상의 목표를 보조금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농업지원 및 보호조치를 완전히 철폐하는데 둔 미국 케언즈그룹(자국을 농업의 공정무역국가라고 기술하고 있는 14개국의 집단) 캐언즈(Cairns)그룹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럼비아, 피지, 헝가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일랜드, 우루과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입장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지원 및 보호 조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자는 EC가 크게 대립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을 감안하고 국민기본식량에 대한 최소한의 자급률을 보장하기 위해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의한 예외인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쌀시장 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1.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전환
2.협상 국가들의 실익
3.우리 정부의 입장
4.협상현황 및 최근동향
Ⅲ. 쌀시장 개방의 외국사례를 통한 교훈 (일본 VS 대만)
1.일 본
2.대 만
3.일본과 대만의 전략비교
Ⅳ. 쌀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전업농 육성
2.품질의 고급화․특성화
3.수출농업 정책의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은 당당히 OECD의 19번째 회원국으로 선진국의 지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한국의 농업은 경지규모나 영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업분야는 선진국으로 보기가 어렵다.
협상의 최종 결과는 결국 관세화유예 연장 또는 관세화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로 귀착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화와 유예를 놓고 논쟁이 대립되고 있는 느낌이다.
관세화와 관세화유예는 본래 제도의 특성상 각기 장단점이 있다. 관세화는 높은 관세를 이용하여 국경을 보호하는 제도로 높은 관세를 물기만 하면 누구나가 수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수급 여건에 따라 수입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면 관세화유예는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신 정해진 물량만큼은 반드시 사주어야 한다.
관세화와 유예를 놓고 대개 생산자인 농업인은 관세화유예를 선호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관세화를 유예한다고 해도 능사는 아니다. 관세화가 수입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듯이 관세화유예에도 나름대로 단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정해진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수급사정에 관계없이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정해진 물량은 매년 의무적으로 사주어야 한다. 국내에서 풍년이 들어 쌀이 과잉 공급되어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도 이 물량만큼은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
특히 향후 관세화유예가 끝나 쌀을 관세화로 전환한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물량을 계속해서 사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예의 대가로 정해진 물량은 우리에게 일종의 족쇄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쌀의 소비가 점차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일정한 물량을 매년 수입해야 한다는 부담은 현재보다 미래로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자료

· -강인수외 4인, 「국제통상론 제3판」,박영사, 2003
· -강윤옥, 「나도 쌀개방 반대표 던진다」, 브레이크 뉴스, 2004
· -서진교․이재옥(2004. 1), 「농업전망 2004」의 ‘제5장 쌀 협상의 쟁점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길성. 1991. 4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민, 농업, 그 총체적 이해`. 사회비평 제5호
· -조일호(2004. 9)「쌀 전업농 쌀 산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나라경제 166호
· -박혜진, 「쌀 협상 어떻게 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송유철, 박지현, 이재옥, 임송수,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DDA 농업협 상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서진교, 「쌀 관세화관련 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국정브리핑, 2004
· -이경미, 「쌀 관세화유예 구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허주녕․박기환(2004. 3)「일본의 농업구조와 변화 전망」,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연구보고서
· -양준석, 「쌀 개방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정정길․이현주(2004. 9)「대만의 쌀 시장 개방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한국무역경제 2003, 중앙일보 5월분 기사, 삼성경제연구소.
· - 2005. 4. 12 쌀협상 WTO 검증완료 농림부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