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특별권력관계

소개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일반론입니다.

목차

특별권력관계

Ⅰ. 의의
1. 개념
2. 연혁
3. 특색
(1) 권력관계
(2)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3) 기본적 인권의 배제
(4) 사법심사의 제한
4. 종류
(1) 공법상 근무관계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 사단관계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에 대한 학설
1. 긍정설
(1) 절대적 긍정설
(2) 상대적 긍정설
(3) 제한적 긍정설
2. 부정설
(1)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
(2) 개별적, 실질적 부정설
(3) 기능적, 재구성적 부정설
3. 수정설

Ⅲ.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적용
1. 법률유보의 적용
2. 기본권의 보장
3. 사법심사
(1) 학설의 입장
① 절대적 긍정설
② 수정설
③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
(2)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특별권력관계는 문언적으로 일반권력관계에 대칭되는 관념으로서 특별한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권력관례를 말한다.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성립되는 경우, 상대방의 임의적 동의, 의무적 동의에 의한 경우 등이 있다.
2. 연혁
대륙법체계에서 발달해온 특별권력관계는 국가의 내부, 외부관계를 구별하는 19세기 후반의 입헌군주정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다.
3. 특색
(1) 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권력관계이다. 여기서 인정되는 특별권력의 발동은 명령권과 징계권이다. 명령권은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고, 징계권은 내부적 질서를 유기하기 위함이다.
(2)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특별권력관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일이 법률의 근거 없이도 명령, 강제를 할 수 잇으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제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기본적 인권의 배제
특별권력관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개별적 법률의 근거함 없이도 기본적 인권이 제한 될 수 있다. 예컨대 수형자의 서신검열등이 있다.
(4) 사법심사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적 자율성이라는 내부적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한된다.
4. 종류
(1) 공법상 근무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근무임무를 지는 관계를 말한다. 공무원의 임명과 같은 상대방의 동의, 병역의무자의 입영과 같은 법률의 근거로 성립된다.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시설인 영조물을 이용하는 관계로서 어느정도 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