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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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6
최종 저작일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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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개론
III.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율유보의 원칙
2. 기본권의 바장
3.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IV. 결언

본문내용

현행법은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해 법원이 널리 재판권을 가지며, 소송사항에 관해 일반개괄주의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에 제외될 수 없고,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고 구성원, 이용자들에게 구체적 권익침해가 인정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사법권은 당연히 심사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상 쟁송에 해당되지 않거나 전문적 ,기술적 재량에 속하거나 구체적인 권익 침해를 구성하지 않거나, 나아가 헌법이 승인하는 당해 부분 사회의 특별권력관계간에 인정되는 차이는 후자에 있어서 그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이 많고, 재량성의 폭이 보다 널리 인정된다는 것으로 귀착 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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