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신*
최초 등록일
2000.07.18
최종 저작일
1997.01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1) 의의
(2) 구체적 규정
(3) 이론적 근거
(4) 배서에의 적용여부
(5)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 여부
(6) 제16조 제2항(선의취득)과의 관계

본문내용

■ 사례(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피고 을은 갑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을)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후, 이 를 아는 병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병은 갑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조어음이 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을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하 였다. 을은 병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가?
-- 최준선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사례의 해결
(1) 위 사례에서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가가 우선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 여는 최후의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2) 다음으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 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어음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행위독립 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어음법 제6조 제2항(선의취득) 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역시 견해 의 대립은 있으나 배서위조와 발행위조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결국 을은 병의 소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승소).

<중 략>

● 사 견
생각하건대 제1설은 발행이 위조로 무효인 경우에도 발행인의 표현책임 이 성립할 여지 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어음취득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청 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음을 회수하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2 설을 비판한다. 그러나 어음법 제16조 제2항 의 반대해석상으로도 반환의 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맺음말
위 사례의 근거가 된 1997년 12월 13일 선고, 77다1953 판결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된다는 것 및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악의 의 취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관해 논하시오. 2페이지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어음거래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이 설정한 ... . 2) 어음행위별 적용문제 ①인수 인수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한글파일 [어음수표법]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3페이지
    독립성-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Ⅰ. 의의 Ⅱ.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2)적용부정설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Ⅰ. 의의 동일한 어음위에 한 ...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1. 어음채무부담의 독립어음
  • 한글파일 [어음수표법]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4페이지
    원칙 1. 의의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란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는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Ⅰ. 어음행위의 특성 어음이 발행되면 많은 당사자들 ... 69조에서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이론적 근거 어음
  • 한글파일 어음행위독립 9페이지
    채무를 부담하는 문언적 행위이므로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어음 ... 법 제10조)의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실정 ... ·수표행위 독립의 원칙은 선행하는 어음·수표행위의 실질적 무효·취소 등이
  • 한글파일 [어음,수표법]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1페이지
    - 목 차 -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개념 ... ☞ Point ☜ ♠ 참고문헌 ♠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어음행위 ... 주의하여야 할 것은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 어음의 기재요건이나
  • 한글파일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사례, 어음의 선의취득 사례 20페이지
    인은 그 어음의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②부정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음 ... 제기하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음의 선의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음거래의
  • 한글파일 어음행위의 특성-무인성과 독립성(어음행위독립의 원칙) 6페이지
    수표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참가인수(환어음?약속어음) 선행 ... 기능을 하고 있다. Ⅱ. 독립성(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의의 어음행위 ... 독립의 원칙어음행위의 문언성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견해이다. 3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