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표현대리

소개

표현대리의 일반에 대한 것과 사례적용입니다.
시험용 대비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表見代理의 一般論
Ⅲ. 表見代理의 3가지類型
Ⅳ. 事例의 適用
Ⅴ. 事例의 解決

본문내용

Ⅰ. 問題의 所在
사위 갑이 A로부터 X상사를 양도 받은 후, A를 대리하여 B에게 물품의 대금결제를 하여왔다. 그 후, 갑은 A의 인장을 도용하여 당좌수표를 위조, 발행하여 B에게 교부 하였다면 이를 표현대리로 보아 B가 A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表見代理의 一般論
1. 成立要件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대리권의 외관을 신뢰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125,126,129조는 열거규정이다.
2. 性質
(1) 法定責任
표현대리는 본인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받도록 하는 민법이 정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다.
(2)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가?
표현대리 성립 時, 표현대리규정만 적용되는가, 무권대리규정도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통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하나로 보고 그 중복적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도 제135조의 적용에 관한 긍정설, 부정설의 입장이 나뉜다. 그밖에도 이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아 무권대리규정을 배제하는 견해,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지만 무권대리규정을 배제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무권대리로 파악한다.

Ⅲ. 表見代理의 3가지類型
1. 第125條
(1) 意義
본 조는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나, 주었다고 표시함으로써 대리권 ‘성립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