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의미와 기능

소개

재정학이나,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
필수적으로 한번 쯤 쓰게되는 주제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1. 재정이란?
- 권력단체(權力團體)란?
- 재정과 민간경제
-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재정
- 재정학의 연구내용

2. 재정의 역할
- 재정의 역할
- 현대재정의 기능
- 현대재정의 세가지 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경제안정 및 성장기능)

본문내용

◆ 財政이란?
- 재정의 사전적 의미는 ① 개인, 가계, 기등 등의 경제 사정, ②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경제적인 여러 활동이다. 우리가 배우는 財政學은 ②번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 엣센스 국어사전
재정학(public finance)은 재정이라는 사회현상, 즉 재정현상의 본질과 그 운동법칙을 밝히려는 사회과학이다. 그렇다면 財政현상이란 어떤 것일까? 재정의 재(財) 는 예산의 뒷받침을, 정(政)은 정치를 의미하는데 정치와 경제의 매개항으로서의 재정의 본질을 나타낸다.
보댕(J.Bodin)은 財政을 국가의 神經이라고 말하였는데 국가, 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지니고 있는 정치단체, 즉 權力團體의 경제를 일반적으로 재정이라 한다. 따라서 재정은 권력단체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적 수단 또는 화폐를 획득, 관리, 지출하는 계획적인 행위라고도 정의된다. 그러므로 재정은 권력단체를 주체로 하며 그 주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적 수단을 조달하고 이를 합목적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權力團體란?
- 財政을 이와 같이 정의하게 되면 먼저 權力團體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왜 필연적인 존재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어떤 특정한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기본적 질서, 즉 원활한 생산활동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곧 국가이므로 국가의 존재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강제성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일정한 지배력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참고자료

· - 국어사전 -「재정학」by. 법문사
· - 인터넷 검색엔진의 백과사전 (empas, naver) - 「재정학」by.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