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환경정책

소개

유럽의 환경정책에 관해 쉽고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요즘의 이슈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대응하여 우리 나라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지 해결책을 고찰했습니다.
내용이 알찬 보고서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배기가스 규제>

<연비 라벨링>

<폐차 처리지침>

결론
우리가 나아갈 길

본문내용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조치는 우리 상품의 EU 시장 진출에 심각한 비관세 조치다. 관세나 수량제한이 불가능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EU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준수해야만 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환경규제 조치는 결과적으로 무역조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EU가 소비자들의 높은 환경보호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규제조치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1972년에 처음으로 EU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주된 타깃은 화학 산업이었으며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 EU의 환경규제조치는 섬유제품에서 중장비에 이르기까지 전품목으로 확산되어
<배기가스 규제>
EU는 통상적 의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저감 차원에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CO2 배출저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EU는 신규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을 2010까지 120g/km 수준으로 감축토록 하였다.
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유럽자동차업계, 일본자동차업계, 한국자동차업계와 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미 경차와 중형차별로 각기 다른 지침을 통해 일산화탄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질산(NOx) 및 분진 배출량
<연비 라벨링>
신승용차의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라벨링이 2001년부터 의무화되고 있다.
라벨링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신차가 판매당시에 연비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신승용차 모델의 공식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알려주는 포스터나 벽보가 판매장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승용차 홍보 팜플렛에 공식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 데이터가 승용차 모델별로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