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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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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03.11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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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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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에 대하여 깔끔하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폭행금지의 내용
    Ⅲ. 관련문제
    Ⅳ.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2. 폭행․구타 행위의 금지

    폭행이란 형법상의 광의의 폭행으로 근로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한편 근기법 제7조에서는 폭행과 별도로 구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타행위는 당연히 폭행의 범주에 포함된다.
    즉, 명문으로 구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폭행의 결과 상해가 없는 경우라도 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압적인 근로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된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아닌 물건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3. 소지품 검사(신체검사)의 적법성 여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업무상 고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나 신체검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의 필요성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상 근로자의 인격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객회사의 암행감시가 근기법상 폭행금지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 행정해석과 버스안내원 숙소에서의 몸수색을 폭행금지위반이라고 해석한 판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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