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

소개

1. 개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사적 실행방법인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② 공적 실행방법인 경매(또는 우선변제청구)가 있다.
①의 방법은 법정의 청산절차를 통하여 권리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권리의 만족을 얻는 방법(귀속정산형)이고, ②의 방법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처분정산형)이다.
담보가등기의 원칙적인 실행방법은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지만 가등기담보법은 이외에 경매의 청구와 배당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귀속정산이나 처분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대판 2001. 8. 24).

목차

Ⅰ.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개관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1) 실행통지
(1)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3조)
(2)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2) 청산
3) 소유권의 취득
3. 경매에 의한 실행
1) 경매의 청구
2) 경매에 있어서 배당참가
Ⅱ.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원인
2. 채무자 등의 가등기담보권 말소청구

본문내용

② 통지의 상대방
실행의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가등기담보물의 제3취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이면 이들 모두에게 실행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 통지가 누락되면 통지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95. 4. 28).
③ 통지의 방법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 판례 :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대판 2001. 8. 24).
④ 통지의 효과
평가액의 통지를 일단 하고 나면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고(법 제9조), 이러한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후술하는 청산기간이 시작된다.

(2)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담보권실행의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채권자는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 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에게 그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과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6조).
2) 청산
(1) 청산기간의 경과
위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청산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2) 청산금
청산금은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과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다(법 제4조 ①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