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에 대한 반대입장

소개

말기 환자들의 치료중단에 대한 반박의 글입니다.

목차

《 말기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한 반대적 입장 》

▣ 근거 1 ▣ 의무론적 입장
▣ 근거 2 ▣윤리원칙 : 선행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충실의 원칙
▣ 근거 3 ▣ 생명 중시 사상
▣ 근거 4 ▣ 치료중단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 근거 5 ▣치료중단,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노력도 하기 전에 생명을 포기
▣ 근거 6 ▣치료중단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파괴하려는 접근으로 비합리적 이다.
▣ 근거 7 ▣치료중단을 대신할 대체법이 존재하며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에 들어서 의료는 급속한 발달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대의료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이런 불완전한 발전은 “치료”의 개념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시켰다. 과거에 치료는 대부분 건강한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었던 질병 이나 상처의 수는 적었던 대신 치료라는 것은 늘 바람직한 것일 수 있었다.

반면 현대에 들어서 치료는 그 범위는 넓어졌지만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더 이상 “건강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악화속도를 늦추는 것이나” “ 죽지 않게 함”에 머무른다. 그러면서도 그 치료과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겨운 것 일 때가 많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치료 중에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불확실한 것도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현장에서 치료보류나 중단이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치료보류나 중단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 가와 정당화될 수 있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그런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의 혼란을 느낄때가 많으며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치료중단에 대해서도 그 법적책임에 대해 불안해 한다. 이런 사정은 환자를 대신해 결정해야하는 환자가족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치료중단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대한 합의가 우리에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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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동익: 말기 환자의 치료중단 : 가톨릭 윤리식학의 측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지 : 1999: 2: 172-178.
· 4.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편: 1982: 112-139.
· 5. 윤영호: 임종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지침 작성의 배경: 대한의사협의회 제 30차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 2002
· 6. 이상돈: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 :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법의학세미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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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문기 : 안락사의 도덕성 논증과 수용: 인문과학연구:1999
· 9. 김재운, 최진태 : 안락사의 정당성 논쟁과 인간의 존엄성 재고를 위한 새로운 의료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