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복지법과아동복지법

목차

아동복지법
1.서론
2.입법배경및 발전과정
3.법률구성
4.법의내용분석
5.문제점및개선점
6.결론

영유아복지법
1.서론
2.입법배경및 발전과정
3.법률구성
4.법의내용분석
5.문제점및개선점
6.결론

본문내용

1) 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아동복지의 주요대상이 요보호대상에서 일반가정의 아동의 보호문제로까지 그 개입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이혼율의 증가와 부부불화 때문에 유기, 방임, 학대당하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중간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중간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 한다던가 ,가정 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던가, 가정위탁제도를 강화한다던지, 그룹홈을 확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보편주의적 접근
새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의 경우,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가 크게 부족하다. 현재의 경우, 보편주의적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의 대상이 특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로 바뀌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주요대상이 요보호아동을 보호하는 데에서 일반 가정의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3) 아동수당제도의 실시
아동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해 배려해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아동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