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심리]근로기준법비평

소개

현 시점에서의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을 비평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작성했습니다
분명 도움되실꺼에요 ㅎ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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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회의 개정을 거쳐 왔다.
이 법의 목적이란 제 1장 1조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당국의 현 경제 수준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 대목에서 전체 법의 분위기 상, 초점은 뒤쪽의 경제의 발전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아직 한국은 경제를 위시한 전체적인 수준이 중간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지, 근로기준법의 목적조차 <일단은 경제 발전부터>를 외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 법은 총칙의 가장 첫 머리에서부터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계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근로기준법인가? 라고 반문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다른 선진국들의 법을 그 모태로 삼고 있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당 근로기준법이 오랜 기간 최선의 노동법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에 투쟁을 거듭한 선진국들의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틀부터가 맞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내용과 근로자의 평등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이율배반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