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의 현황과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청소년 노동복지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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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청소년 노동의 개념
2. 청소년노동 관련법
1) 연소자보호의 의의
2) 헌법
3) 근로기준법
4) 청소년기본법
5) 청소년보호법
6) 아동복지법

Ⅱ. 본론
1. 청소년 노동의 실태
1) 청소년 노동의 실태 및 현황
2) 청소년 노동의 인권 현황
(1) 근로계약
(2) 노동시간
(3) 임금
(4) 산업재해
(5) 성추행 및 성차별
(6) 인격 모독
(7) 해고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정책 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정책 프로그램 **
1)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자활후견기관
2) 노동부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3) 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2) YMCA의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

** 외국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정책 프로그램 **
1) 미국 연방정부의 학생 고용창출 프로그램
(1) 학생교육 고용프로그램(Student Educational Employment)
(2) 협동교육 프로그램(Co-operative Education)
(3)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고용 프로그램(Summer Employment)
(4) 학생자원봉사활동(Student Volunteer Service)
(5) 학생 인턴 쉽 프로그램
2) 캐나다 연방정부의 학생고용정책
(1) 학생직업경험 프로그램(FederalStudentWorkEmploymentProgram)
(2) 협동 및 인턴 쉽 프로그램(Post secondary Co-op/Internship Program)
3) 아일랜드 정부의 ‘학생 부업지원계획’

3.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
1) 연세대학교 강서청소년 자활지원관
(1) 취업/아르바이트 프로그램
(2) 창업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2) 전주청소년자활지원관
(1) 진로지도사업
(2) 취업지원사업 - 푸른신호등
3)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
(2) 청소년직업체험활동
4) 진해청소년자활지원관

4. 청소년 노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청소년 근로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
2)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와 서비스 부재
3) 청소년 취업을 위한 교육부재
4) 청소년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Ⅲ. 기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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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과의 인터뷰

Ⅳ. 결론 - 우리의 대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청소년 노동의 개념

6~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였지만 오늘 우리의 선진조국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노동환경이 가장 나쁜 나라이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니 노동의 유연화니 하면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소비문화가 커지면서 청소년들의 소비가 늘어나며 욕구도 늘어났지만 실제로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대부분은 용돈벌이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외에도 생계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학습과 경험의 차원에 중심을 두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10대 노동에 있어 동기의 분할도 있지만 좀 더 주요한 측면은 대학생과 중고생/탈학교생이라는 구분이 아닐까 한다. 이런 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의 현실 파악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단적인 예가 대학생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경우 10대를 고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직종은 주변화된 직종, 그리고 안정성이 없는 직종, 법적 제도적인 보호 장치 외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청소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조건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작업 현장에서 맺는 착취적인 관계가 대다수 10대 노동력이 이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2. 청소년노동 관련법

1) 연소자보호의 의의
만 18 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됨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최근 연소자의 아르바이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성장단계에서의 근로경험은 향후 직업생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근로자로서의 자세와 권리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를 포함한 미성년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의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2) 헌법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노동3권‘(제33조) 등의 규정은 청소년 노동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한편 청소년 노동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규정 이외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고(제32조 제5항), 한편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짐(제34조 제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