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선방안

소개

노사관계 개선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한국노사관계를 여러방향으로 접근 분석한 다음 그에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조사하였습니다.

2008년05월02일에 수정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사관계의 의의
2. 노사문제가 발생한 원인
3.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
4.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2)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3) 노사 당사자의 개혁 요구

Ⅱ. 본론
1. 한국의 노사관계의 문제점
(1) 경제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2) 노사관계 주체 및 제도의 문제
2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1) 제도론적 접근
1) 노사협의제의 실태
2) 단체교섭제도의 실태
(2) 사회 주요 이슈별로 접근
1)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요인
2)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노사관계
3. 21세기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다충적 합의구조의 구축 -사회적합의의 제도화
(3) 교섭구조 및 교섭문화의 개선
(4)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5) 근로자 참여제도의 발전
(6) 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사관계의 의의
노사관계란 좁은 뜻으로는 산업사회 속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와 노동력을 구매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와의 관계를 뜻하며, 넓은 뜻으로는 고용주와 피고용자와의 관계, 경영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경영자․근로자․정부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의미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경영자와 노동자(노동조합) 그리고 정부라는 3 자 체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자(노동조합)와 경영자의 힘이 균형된 상태이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은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힘이 균형되도록 작용을 해야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노사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특성
노사문제는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심화되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기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창출해 낼 수 있으며,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됨으로써 생존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의존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산업화 과정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노동력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노사간의 분쟁을 자유시간의 원리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과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되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한 사회의 빈부 격차가 줄고, 국민들이 그 국가와 사회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 조합은 중요한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노사관계가 갖는 중요한 특성은 첫째, 노사 쌍방이 경제적 필요에 의한 관계라는 점이다. 이 특성 때문에 노사관계는 쌍방이 경제적 요구나 필요를 너무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이해상반의 현실적 문제가 발생, 자칫 쟁의나 분규 등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 쉬우나 반면 서로의 경제적 요구가 조화를 이루면 한 산업체는 물론, 한 나라의 산업 ․경제가 안정과 발전을 이를 수 있다.

참고자료

· 배무기 저, 2006⌜노동경제학⌟경문사.
· 이주희, 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올아카데미 505.
· 김금수, 2004, 『 한국 노동운동사』지식마당.
· 민주노총, 2004,『2004민주노총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종연맹.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