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국의 WTO 가입 영향

소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생긴 영향과 우리나라와의 관계등
중국의 WTO가입영향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목차

중국의 WTO의 가입 영향
1. 중국의 WTO가입일지
2.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5. 경제적 효과
6.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WTO 가입은 대외교역을 확대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즉, 중국의 노동력과 외국의 자본·기술이 결합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돼 수출이 대폭 증가되고 또 외국기업들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자본과 기술의 유입은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체제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 고도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한편 중국은 국내경기 침체와 국유기업의 개혁추진 등으로 실업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실업률 감소 및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TO 가입이후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로 양질의 원자재와 부품을 저가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부품 및 선진기술의 도입효과가 중국의 저임금과 결합되면 중국산 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시장에서도 GSP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2)

한편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의 경제개혁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WTO 가입으로 각종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돼 중국경제의 시장화가 촉진될 것이다.

무역이 자유화되면 중국은 더욱 개방된 경제정책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 및 省 단위의 경제정책 평준화에 기여하며, 중국내 외자기업의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