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포괄적 고찰

소개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법철학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도 살핀 포괄적 고찰로써
당시 `사회학 개론`수업에서 리포트 점수 30점 만점에 30점 만점을 받은 유일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논문과 사례를 참조하여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하나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법철학이나 형사정책 또는 사회학 수업에서 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등대가 될 수 있을것입니다.

목차

※ 들어가기에 앞서서

Ⅰ. 序 說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의 유형과 실태
3.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Ⅱ. 本 論
1. 급진적 페미니즘과 포스트 페미니즘
2.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법
3.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Ⅲ. 結 論


Ⅳ. 補 論
1. 성매매 여성의 실태조사내용


Ⅴ.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1. 성매매의 개념
(1) 매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브리태니커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은 `돈을 목적으로 하며, 난교적인, 습관적 또는 일시적인 정서적 무관심의 성적결합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결합의 범위 안에 있는 상대자와 정서적인 교류로서, 애정이 동반되며 돈을 거래하지 않는 사랑이 포함된 성적관계와 반대되는 의미이다. 학자 설리번은 `매매춘은 일차적인 동기와 보상이 성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아닌 성적 교류이다`라고 하였고, 다른 학자 세퍼드는 `매매춘은 고객과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관계를 맺고 난교적으로 성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법적인 개념에서 매매춘을 보면, 성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면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의 「매춘방지법」에는 `매춘이라 함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뉴욕주의 「형법」 제203조에는 `매춘이란 그 대가로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계약 또는 동의하여 성을 제공할 때 유죄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고, 사회사업사전(The Social Work Dicationary)에도 `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다. 이렇듯 법적인 개념에서는 금전 획득 즉,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을 제공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매춘에 대한 법적 제제가 가해질 경우 경제적 대가를 획득한 여성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제가 가능하지만 성을 사기 위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남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할 소지가 있다.

또한「윤락행위 등 방지법」,「매춘방지법」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매춘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뷔스는 금전적 지불이라는 기준은 기본적이지만 경제적인 기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어떤 형태이든 금전적 지불은 결혼이나 구혼과 같은 사회적 약속에서도 보여지므로, 매매춘과 다른 유형의 성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난교라는 요소를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폴스키는 난교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종의 편견을 의미한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무차별로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이 있지만, 그녀들이 매춘여성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다만 `직업으로서 혼회섹스`를 매춘으로 정의하고 있다. 난교가 배우자 이외의 상대방과 자유분방하게 성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매매춘과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떠한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전제하므로 매매춘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매매춘의 사회적 개념은 성이 상품화된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된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행위를 맺는다는 점, 성행위를 맺되 아무런 정서적 교감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