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신보호주의의 전망에 관한 레포트

소개

1.1 비관세 장벽의 개념
비관세장벽 Non Tariff Barriers
GATT를 중심으로 한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각국이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각국은 관세이외에 다른 수단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 비관세장벽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등장한 것은 오래 되었지만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된 이유는 관세는 GATT의 규정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각국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묘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개발 및 산업정책의 도구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비관세 장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무역수지에서 매년 적자를 계속하고있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시행하고있는 비관세 장벽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화보유고가 많은 부국(富國),즉 선진국들에 의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다. 즉 비관세 장벽이란 세계의 모든 재화나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은 제한하거나 봉쇄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수준 또는 실직소득(real income)을 저하시키는, 관세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인위적 수단을 총칭하는 것이다.
1.2 신보호무역주의
1.신보호 무역주의의 의의
근대국가의 성립이래 후 진국의 경우에는 재정수입의 확보, 유치산업의 보호, 국제수지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외국의 수출 상품에 의한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각종 무역 제한조치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1970년대 중반이래 증가 일로에 있는 각국의 무역제한움직임을 통틀어 ‘신보호무역주의’ 또는 ‘신보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보호주의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l 주로 선진국에 의해 자행되는 보호주의란 점에서 후 진국의 보호주의를 의미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된다.

목차

1.1 비관세 장벽의 개념
1.2 신보호무역주의
1.3. 비관세장벽의 종류
1.4.비관세장벽의 전망.

본문내용

1.4.비관세장벽의 전망.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기존의 GATT규범을 대폭 강화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다자간 협정 중 상당수가 비관세장벽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선적전 검사,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동경라운드의 다자간 협정 안 가운데 기술장벽, 반덤핑, 및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의안을 보완하였다. WTO협정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도입 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어서 각국의 부당한 무역정책이나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여 WTO내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WTO의 출범은 비관세장벽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세 장벽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반덤핑관세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대한 발동요건이 강화되었으나 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산업여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교묘히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