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비관세에 장벽에 관한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서론
1. 비관세장벽의 정의

III. 본론
1. 비관세장벽의 특징과 종류
2. 비관세장벽의 효과와 대응방안

IV. 결론

본문내용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이란 관세 이외의 요인에 의해 자유무역이 저해되거나 교란되는 일을 말한다. 정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차별하여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하는 것이다. 비관세장벽이 국제협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적정배분을 저해하여 각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역시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유해하는 요인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두 가지가 있다.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이란 관세장벽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수단을 말한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고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구체적의미는 외국의 수출업자나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수입허가량을 양적으로 규제하거나 또는 외국수출업자 및 국내수입업자에게 높은 위험을 야기시킴으로 국내수입가격을 인상시키고 수입량을 감소시키려는 목적하에서 실행되고 있는 관세 이외의 각국의 정부조치로서, 결과적으로 국제무역발전과 세계경제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수입규제조치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론 김세영 허윤 저 율곡출판사
무역학개론 김태명, 박현희 글로벌
국제무역의 이해 김희철, 이신규 저 두남.
국제무역론 이상호, 이환호, 주한광 저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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