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경찰행정의 원리

소개

법치경찰행정의 원리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총 5페이지가 조금 안되는 분량으로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원리, 법치행정의 원리, 법계에 따른 차이 등도 아울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원리
2. 법치행정의 원리
(1) 서설
(가) 의의
(나) 연혁
(2) 법계에 따른 차이
(가) 대륙법계
(나) 영미법계
(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편화
(3) 내용
(가) 법률의 법규창조력
(나) 법률우위의 원칙
(다) 법률유보의 원칙
① 의의
◎ 헌법상의 법률의 유보
◎ 행정법상의 법률의 유보
② 중요성
③ 범위
(4) 행정의 모든 법에의 기속
(5) 행정절차적 보장
(6) 행정구제 및 행정통제제도의 확립

본문내용

2. 법치행정의 원리

(1) 서설

(가) 의의

행정은 법에 근거 및 법에 기속하여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사법적 구제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에 의한 행정' 또는 '법치행정의 원리'라고도 한다. 권력분립주의를 전제로 하여 자유민주주의사상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에 관한 기초원리이다. 즉,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행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회가 행정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하여 행정의 자의(恣意)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연혁

과거 독일과 일본 등에서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행정권 발동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 등 행정의 절차적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내용의 행정이라도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정당화하게 되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비판으로 오늘날에는 헌법에 적합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라는 실질적 법치행정의 원칙이 확립하게 되었다.

(2) 법계에 따른 차이

(가) 대륙법계

형식적 법치주의(법률의 지배) -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기만 하면 내용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2차대전이후 법률에 의한 독재의 반성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더라도 그 내용이 타당한 합헌적 법률이어야 한다는 실질적법치주의 이념이 대두된 것이다.

(나) 영미법계

Rule of Law 사상에서 Law는 판례법이면서 자연법으로서의 자연적 정의를 의미했으므로 일찍부터 영미는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이 확립되어 있었다.

(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편화

오늘날 위헌법률심사제가 제도적 전제로서 법계를 막론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법치주의의 보편적인 사상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